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호감을 느껴 2차로 자신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도중 피해자가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에 의뢰인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전말은 피해자가 갑자기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집으로 와 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방이 돌연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고 있으니 의뢰인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무고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집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 내용, 의뢰인의 거주지의 CCTV 영상을 수십차례 돌려보면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모두 잡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담당 수사관에게 강간미수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알렸습니다. 

 

 

경찰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무고하게 강간범의 불명예를 쓸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그 혐의를 모두 벗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