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에 성매매 업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신분이 직업 군인이었기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끝내 업소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며 해당 업소의 근무자 및 성 매수자 등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처벌받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응했고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면서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직업군인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이 나올 경우 퇴직(전역)을 해야합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와 왜 예약하고 찾아가지 않았는지, 당시 예약 내역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한 유사 판례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내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에 예약 문자, 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있더라도 성교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검사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정황증거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확정될 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재판에서 또한 성매매 업주를 증인으로 세워, 무죄를 받기 유리한 증언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 처벌이 아닌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며 직업군인이라는 직업 또한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