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우리 의뢰인과 만남을 유지하던 중, 사이가 나빠지자 나쁜 생각을 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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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해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품 갈취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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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도어락을 변경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등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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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 판심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끝에 피고인의 죄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촬영):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 공갈 및 협박: 의뢰인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 금전 500만 원 갈취 공갈미수: 추가 금품 요구 시도(미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무단 침입 스토킹: 피해자의 연락 차단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 전송\

 

 

이후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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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관련 병원진료 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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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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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동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협박한 것으로, 단순 실수나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성폭력특례법 및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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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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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접근금지명령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유리한 양형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판부는 판심의 주장에 무게를 더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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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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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심각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겼고 피해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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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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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토킹 등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판심을 찾아주십시오. 판심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